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며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고, 중소·중견 건설사 지원, 지역 개발 활성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미분양 해소를 넘어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건설사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 지하화 사업과 용적률 상향 등의 개발 계획을 통해 지방 부동산 시장 전반의 활력을 되찾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LH의 미분양 매입부터 건설사 지원책, 철도 지하화 프로젝트 등 핵심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H, 15년 만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 직접 매입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정부가 15년 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매입 대상은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주택으로, 우선적으로 3000가구가 매입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2만1480가구에 달하며, 그중 80% 이상이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2014년 이후 최다 수준으로 미분양이 쌓이며 지방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과거 2008~2010년에도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LH가 7058가구를 매입했던 사례를 참고하여, 이번에도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매입된 주택은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되며, 향후 입주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방 건설경기 살리기…정부, 중소·중견 건설사에 8조 원 지원
미분양 문제뿐만 아니라 건설사들의 자금난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중견 건설사를 대상으로 8조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 4조 원, 보증 4조 원으로 구성되며, 특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들에게 최대 5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건설사들의 자금난은 단순한 운영 문제를 넘어 프로젝트 진행 차질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표준품셈 개정을 앞당기고, 물가 반영 기준을 개선하는 등 건설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 추진…지역 개발 본격화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 대전, 안산 3개 지역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총 4조3000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상반기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부산진역과 부산역 구간을 지하화하여 북항재개발과 연계된 도시 개발을 추진합니다.
대전은 기존 조차장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며, 안산은 초지역에서 중앙역까지의 안산선 일부를 지하화하여 역세권 개발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해당 지역의 교통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주변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개발을 가속화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회복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든든전세’로 미분양 해소…전세 거주 후 분양 선택 가능
LH가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는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됩니다.
이는 최소 6년 동안 시세보다 낮은 전세금으로 거주할 수 있고, 이후 분양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유형입니다.
현재 전세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은 수요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신혼부부나 청년층에게 유리한 옵션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 입주자가 6년 후에도 분양을 원하지 않는다면, 최장 10년까지 전세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장기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지방 주택거래 활성화 기대
정부는 지방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디딤돌 대출에 우대금리를 신설합니다.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우대금리 적용으로 지방 주택 매입 부담이 줄어들면서, 거래량 증가와 미분양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책임준공 부담 완화·개발부담금 감면…건설사 지원 강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건설사의 부담이 컸던 책임준공 제도가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건설사가 일정 기한 내 준공하지 못하면 PF 대출 전액을 떠안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준공 지연 시 배상 비율을 20~60%로 차등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도 감면됩니다.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건설사들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정부의 이번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미분양 해소뿐만 아니라 건설사 지원, 지역 개발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입니다.
특히 LH의 미분양 매입, 철도 지하화 사업,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등은 실수요자들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정부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지 지켜보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