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Sensitive Countries List, SCL)'에 포함되면서 과학기술·산업 협력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된 한국의 상황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혼란을 안겼는데요.
민감국가란 무엇이며, 왜 이런 리스트
가 존재할까요? 또, 한국은 왜 포함되었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감국가’의 의미, 지정 기준, 한국의 포함 배경과 향후 전망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1. 민감국가란? 미국 에너지부가 말하는 지정 기준은
‘민감국가(Sensitive Countries List, SCL)’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보안 및 국가안보 차원에서 민감하게 여기는 국가들을 분류한 내부 리스트입니다.
이 명단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핵비확산, 군사기술 유출 방지, 테러 지원 우려 등의 이유로 특정 국가들을 제한 관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 리스트는 테러지원국이나 잠재적 위협국에 해당하는 ‘고위험 국가’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지만 일정 수준의 우려가 있는 ‘기타 지정 국가’도 포함합니다.
이번에 한국이 지정된 범주는 바로 이 기타 지정 국가에 해당하며, 북한이나 이란 등과는 다르게 우려 수위는 낮지만 보안 심사를 요하는 국가로 간주된 것이죠.
DOE는 해당 리스트에 오른 국가들과의 기술 협력이나 연구 활동에 있어서 보다 강화된 신원확인 절차와 사전 승인을 요구합니다.
특히 DOE 산하 17개 국립연구소 방문 시, 해당국 소속 인사들은 반드시 신원조사와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미국 측 인사도 이들 국가를 방문할 때 유사한 절차를 밟습니다.
즉, 민감국가 리스트는 기술과 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선제적 통제 수단’이며, 과학기술 협력을 전면 차단하기보다 ‘조건부 협력’을 전제로 한 관리 체계로 볼 수 있습니다.
2. 한국, 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나?
한국은 2024년 말 미국 에너지부가 내부 검토를 통해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했고, 2025년 4월 15일부터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외교 채널을 통해 해제 요청을 이어왔지만, 에너지부의 내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결국 발효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이 이 리스트에 포함된 걸까요?
공식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측은 ‘보안 우려’와 ‘기술 유출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일부 고급 기술이 제3국으로 유출된 사건들, 일부 산업기술 보호 체계의 미비 등이 잠재적 우려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을 강화하면서 기술의 전략적 통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과 긴밀한 기술 교류를 진행 중인 한국에 대해서도 보안 수준 강화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높죠.
한국은 군사·외교적으로는 명백한 동맹국이지만, 에너지부는 과학·기술 차원에서는 ‘관리가 필요한 파트너’로 본 것입니다.
이는 한미 간 포괄적 전략 동맹의 상징성에도 다소간의 손상을 줄 수 있어 외교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민감국가 지정 시 불이익은? 과학·산업 협력에 미치는 영향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분야는 과학기술 협력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예: 오크리지, 로스앨러모스 등)와의 공동연구, 기술 교류 시 한국 소속 연구자들은 사전 신원확인 절차와 출입 제한 조치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측 연구기관을 방문하거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기존에는 수일 내 가능했던 절차가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지연될 수 있으며, 민감한 기술 분야의 공동연구는 승인 자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AI, 원자력,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등 핵심 산업에서의 협력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과 연구계의 우려가 큽니다.
또한, 미국 측 인사가 한국을 방문해 민감 기술을 다룰 경우에도 별도의 보안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호 방문과 기술 교류의 유연성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실질적 제재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협력 환경이 위축되는 것만으로도 장기적 신뢰와 프로젝트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기술 동맹을 강화하려는 한국의 전략과도 배치되기 때문에, 산업계의 긴장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4. 한국 정부의 대응과 외교적 협상 현황
한국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소식이 알려진 이후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미국 에너지부와의 적극적인 교섭에 나섰습니다.
특히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3월 미국을 직접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DOE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문제 해결 의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양국은 국장급 실무협의 채널을 통해 해당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모색 중입니다.
정부는 리스트 지정이 양국 간의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너지부 측도 "현 단계에서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해제 여부는 DOE 내부의 연례 검토 절차와 법적 승인 절차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민감국가 해제에 필요한 자료와 협력 실적 등을 꾸준히 제출하고 있으며, 한국의 과학기술 관리체계에 대한 우려 불식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부 규정상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 해제는 쉽지 않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즉, 한국 정부는 ‘과도한 확대 해석은 자제하되’, 리스트에서 조속히 제외되기 위한 외교적 압박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앞으로의 전망은? 민감국가 해제 가능성과 협력 방향
한국이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미국 에너지부의 정기적인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검토는 일반적으로 연 1회 정도 진행되며, 대상국의 보안 수준, 기술 유출 사례, 외교 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행히도, 현재 한국은 가장 우려 수위가 낮은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되어 있고, 미국 정부도 한미 과학기술 협력의 중요성은 여전히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무부와 DOE 모두 "한국과의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해 전달하며 외교적 파장을 줄이려 하고 있죠.
하지만 근본적인 해제를 위해서는 한국 내 기술 보안 체계 강화, 국가 연구기관의 관리 기준 강화, 법적 제도 정비 등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외교 요청만으로는 리스트 해제의 명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글로벌 기술 공급망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리스트 운용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단기적인 해제 목표와 더불어 장기적인 기술안보 신뢰도 제고 전략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또는 2026년 상반기쯤 해제 여부가 가시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그 사이에도 협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