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의 시골 마을과 어촌 지역이 인구 유출로 인해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청년층의 대도시 집중 현상은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닌, 오랜 세월 누적된 구조적 위기입니다. 이대로 두면 지역 공동체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소비를 자극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84개 시군 주민들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농어촌 지역 사회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쿠폰을 지급했다’는 것이 과연 이 문제의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정책이 갖는 가능성과 한계를 냉철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농어촌 인구소멸 84개 시군, 얼마나 추가 지원받나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기본 지급액은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입니다.
여기에 차상위·한부모가족 +1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25만 원이 차등적으로 더해지며, 비수도권 주민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은 +5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① 일반 주민: 15만 + 비수도권 3만 + 소멸지역 5만 = 23만 원
② 차상위·한부모: 30만 + 3만 + 5만 = 38만 원
③ 기초생활수급자: 40만 + 3만 + 5만 = 48만 원
또, 2차 지급(9월 22일~10월 31일)으로 소득 하위 90% 국민 대상으로 10만 원이 추가 지급되어, 농어촌 소멸지역 기초수급자는 48만 + 10만 = 58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멸 위기’ 지역 84곳, 왜 이곳이 특별한가?
전국에 존재하는 84개 시·군이 국가 차원에서 ‘인구소멸 위기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닌,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붕괴 직전에 놓인 지자체들로서, 주로 농산어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공통점은 출산율 하락, 청년층 유출, 고령화 가속이라는 삼중고입니다.
정부는 이번 민생소비 회복 정책을 통해 이들 지역 주민에게 특별히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국민이 기본적으로 1인당 15만 원을 받는 데 비해, 소멸위기 지역 주민들은 5만 원을 더해 최대 20만 원까지 1차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본인의 소득 및 가구 상황에 따라 차등 추가지급도 붙습니다.
84곳의 명단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강원도 고성군·인제군·삼척시, 전남 해남군·진도군·완도군, 전북 고창군·무주군, 경북 봉화군·군위군, 경남 합천군·의령군 등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청년 이탈률이 70% 이상, 20년 이상 인구 감소, 산업기반 약화, 학교·병원 등 공공시설 폐지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지역활성화의 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시군은 정부로부터 지역화폐 예산 우선 배정, 신청 행정 간소화,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 인력 확충 등의 간접적 행정 혜택도 받을 예정입니다.
소비쿠폰 신청 절차 총정리
소비쿠폰을 신청하는 방법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상황과 원하는 지급 형태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은 3가지 경로 중 택일!!
① 카드 포인트로 받기: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의 공식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② 지역화폐로 받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역화폐(모바일/카드형/지류형) 앱 또는 주민센터 신청
③ 선불카드로 수령: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지자체가 제공하는 일회용 충전형 카드
신청은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를 통해 분산 접수됩니다.
예를 들어, 출생년도 끝자리가 3이면 수요일에, 5이면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며, 둘째 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없을 경우,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 가능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은 지자체의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쿠폰,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소비쿠폰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지정된 지역 내 소규모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 혹은 카드 형태로 제공됩니다.
다시 말해, 쿠폰을 받은 사람은 본인의 주소지가 포함된 시군에서만 해당 금액을 쓸 수 있으며, 그것도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에 한정됩니다.
이용 가능한 업종으로는 전통시장 상점, 동네 슈퍼, 음식점, 병원, 약국, 카페, 미용실, 학원, 정육점, 세탁소 등이 포함됩니다.
반대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면세점, 유흥시설, 프랜차이즈 직영점(예: 스타벅스) 등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가게에는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이라는 공통된 스티커와 배너를 부착하도록 했으며, 지역 상공회의소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사용 가능 업소 리스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차 지급의 핵심은 '형평성과 확장성'
1차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라면, 2차 지급은 소득 형평성을 고려한 보완책입니다.
정부는 1차 쿠폰 이후에도 내수 회복이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약 한 달간,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2차 지급에서는 건강보험료와 재산 기준을 기반으로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이 대상이 되며, 이미 1차 쿠폰을 받은 이들에게도 중복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농어촌 소멸지역에 거주할 경우 최대 5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2차 소비진작 대책의 일환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문화생활 할인쿠폰, 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도 병행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실질적인 소비력 회복과 지역경제 연쇄 효과를 모두 겨냥한 다층적 설계라 볼 수 있습니다.
농어촌 쿠폰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① 눈에 띄는 단기적 성과
정부가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을 중심으로 소비 진작형 지원금을 배포한 후, 일부 지역 상권에서는 눈에 띄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형 슈퍼마켓, 식당, 전통시장 등에서는 실제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농촌 읍·면 지역에서는 평소보다 20~30% 가까운 소비 증가가 체감된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현금성 지원보다 쿠폰형 소비 촉진 모델이 돈의 흐름을 ‘지역 안’에 묶어두는 효과를 내면서 자금 유출이 적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직결된다는 장점이 부각됩니다.
② 지역화폐 기반 정책과의 시너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화폐 인프라와 결합되어 사용 범위를 지정하고, 쿠폰을 통한 소비가 실제 지역 경제에 뿌리내리게끔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고성군이나 전라남도 완도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와 연동된 앱을 통해 쿠폰을 자동 충전하거나 QR코드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종이 쿠폰에 비해 효율적이며, 지역 소비 데이터를 추적해 정책 효과를 정량화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③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 한계
단기적인 소비 자극은 분명한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조적인 인구 유출 문제와 지역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방으로 이주할 이유가 사라진 현실, 농업·어업 외의 산업 인프라 부족, 의료·교육·교통 등의 공공서비스 격차는 여전히 큰 벽으로 남아 있으며, 일회성 지원이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④ 소외되는 소비자와 상인들
또한 연매출 30억 원 이상인 점포에서는 쿠폰 사용이 제한되고,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나 온라인몰 역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지역 내 상인 중에서도 고정고객 기반이 큰 상점들에는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으며, 주민들은 제한된 선택지 안에서 소비해야 한다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모바일 기반 지역화폐나 카드 연동 방식의 시스템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습니다.
⑤ 정책 피로도와 반복 정책의 리스크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농축산물 소비쿠폰 등 다양한 형태의 소비진작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쿠폰 중심’ 정책이 반복되면서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일정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일시적인 경기 부양 효과 외에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 현실입니다.
⑥ 향후 개선 방향
앞으로 이 정책이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됩니다.
1)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국비 외에도 지방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한 분담 체계 필요
2) 기술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대안 확대
3) 지역 맞춤형 소비권역 확대: 예컨대 인접 시·군과의 교차 사용 허용 등
4) 청년 귀촌 정책과 연계: 소비쿠폰 외에도 일자리, 창업 지원과 연동하여 ‘소비→정착’의 선순환 구조 확보
이처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소비를 직접적으로 촉진하고,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정부의 전략적 시도입니다.
특히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을 지정하고 별도의 추가 지원을 부여한 것은, 정부가 단지 숫자가 아닌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한 번의 지원이나 일회성 소비 자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속적인 관심, 인프라 투자, 인구 유입을 위한 교육·의료·문화적 보완책이 함께 병행되어야 비로소 그 지역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분명히 의미 있는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소비'를 넘어, '삶'이 머무를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