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정말 쉬게 될까?” 이번 여름,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될지 대한민국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서 빠진 지 17년만에 재지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법안 발의, 국회 움직임, 전문가 의견, 국민 여론 등 각 방면의 다양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의의 시작과 흐름, 법적 절차, 주요 쟁점, 여론 동향, 전망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립니다.
제헌절, 왜 공휴일에서 제외됐나?
제헌절(7월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반포된 날로서, 광복절·개천절·3·1절·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에 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주5일 근무제 도입 후 생산성 저하를 우려해 제헌절을 공휴일 명단에서 빠트렸습니다.
당시 국가는 '생산성 저하 방지'를 명분 삼아 공휴일을 정리했고, 여름 휴가철과 겹치는 점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이후 제헌절은 국경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헌법 전문을 기념하는 제헌절은 상징적 중요성이 크며, 공휴일 지정은 국가 정체성을 일상적으로 되새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단순한 '빨간날' 이상의 역사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2008년 제외는 경제 논리 때문이었지만, 지금 상황은 그때와 다릅니다.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가치 재확산이 사회 전반의 이슈로 부상하면서, 제헌절의 상징성 회복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반복된 법안, 22대 국회 현황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관련 입법은 17대 국회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7월9일) 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복귀시키고,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등재된 바 있으며, 이들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은 헌법 체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 의식 저하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휴일 지정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신중한 공론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국회 입법 절차를 정조준한 분위기이며, 기존 법안이 다시 발의된 점은 국회 내부에서도 이 사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찬반 여론과 경제적 영향, 무엇이 갈라놓고 있나?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논의는 단순히 '쉬는 날 하나 늘리자'는 접근을 넘어 사회 구조와 경제 논리를 둘러싼 첨예한 입장 차이로 나뉘고 있습니다.
특히 찬성과 반대 의견은 세대별, 직업군별, 그리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2024년 말 아시아경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데 찬성하는 비율은 무려 88.2%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203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의 찬성 비율이 특히 높았습니다.
2030대는 “국경일로서의 의미를 되찾는 계기”라며 상징적 가치를 강조했고, 고령층은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가 된 헌법의 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40~50대 사이에서는 일부 부정적인 반응도 나타났습니다.
직장과 기업 운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경제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몇몇 경제 단체들은 “공휴일 증가가 기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제조업의 인력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계 역시 복잡한 입장입니다. 일부 자영업자는 공휴일이면 오히려 손님이 줄어드는 업종(은행, 병원 등)에서 타격을 입는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반면 음식점·카페·관광업계는 매출 상승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점에서 조화로운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즉,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되, 대체공휴일을 활용하거나 탄력적 휴무제를 병행하여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한글날 공휴일 복귀 당시에도 유사한 우려가 있었지만, 일정 조율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안착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7월 17일, 정말 빨간날이 될까?
지금까지의 입법 절차와 여론 흐름을 종합해 보면, 2025년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향후 일정과 법률 처리 상황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강대식 의원의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친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2024년 8~9월 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합니다.
이후 대통령이 공포하면 법률이 확정되며, 시행 시점은 일반적으로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17일 제헌절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국회 일정 지연, 여야 간 정쟁, 법제처 의견 조정 등으로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특히 대체공휴일 조항이 포함된 만큼, 일부 경제계 반발이나 정무적 고려가 개입될 경우 최종 표결에서 보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정치권과 시민단체, 유족회, 일반 국민 여론까지 모두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언론 보도 역시 긍정적인 논조가 대부분입니다.
여론 주도층인 2030세대와 교육계, 헌정사 관련 전문가들의 연이은 지지 표명은 이러한 흐름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7월 17일은 '빨간 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력 후보일입니다.
물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확정이라 단언하긴 어렵지만, 현재까지의 흐름만 보면 대세는 정해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