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종목당 10억? 국세청·정부안 정리!”라는 제목에 맞춰 독자 여러분께 핵심 흐름을 빠르게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8월부터 대주주 기준이 기존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투자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는데요, 최근 정부는 이 기준을 다시 ‘10억 원 이상’으로 환원하려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며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주주 양도세란 무엇인지’, ‘왜 기준이 바뀌었고 다시 바뀌려는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까지,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1. 대주주 양도세란? 기준과 부과 대상 먼저 알아보기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 매매로 발생한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대주주란 단일 종목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한 투자자를 일컫습니다.
현행 기준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지분, 또는 종목당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어 과세를 받게 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구간에는 20%, 초과 시에는 25%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주식 시장에서 소수 고액 투자자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비교적 개인 투자 중심 시장인 만큼, 과세 기준의 변화가 중장기 투자 심리뿐 아니라 연말 매도 타이밍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4년 8월 예정신고부터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기준을 완화해 더 넓은 범위의 투자자가 과세 대상으로 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2. 2024년 8월 개정: 10억에서 50억으로 완화된 이유
2024년 8월, 국세청은 “8월 예정신고부터 대주주 기준을 종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변경”한다고 공식 안내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처였는데, 특히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 핵심입니다.
동시에 홈택스에서 신고 편의를 위한 ‘세율 선택 도우미’도 도입돼, 납세자가 쉽게 세율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성장했습니다.
이 개정의 배경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이전에 도입한 완화 조치 유지, 그리고 투자 활성화 및 세금 형평성을 고려한 전략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즉, 기준을 10억에서 50억으로 완화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와 유동성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고, 동시에 과세 대상의 범위를 줄임으로써 과세 대상자와 세수의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에도 여전히 연말 ‘매도 폭탄’ 가능성, 과세 회피에 따른 시장 왜곡 우려, 그리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논란 등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3. 2025 세제개편안: 다시 10억으로 환원하는 배경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는, 즉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기며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조세 형평성 회복과 세수 보강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완화했던 기준을 이재명 정부가 다시 원상복구하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편안 발표 직후 코스피가 3.88%, 코스닥 4.03% 하락하는 등, 증시가 즉각적으로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고, 여론 조사에서도 국민의 62%가 “10억 기준은 증시에 악영향”이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고, 여당은 당론으로 50억 원 유지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기준 변경이 주식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대주주 기준 변화는 주식 투자자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연말 ‘매도 심리’와 시장 변동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기준을 강화하면, 연말 과세 회피를 위해 ‘대량 매도→주가 하락’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실제로 과거 기준 강화 시기에 순매도가 늘어난 사례도 있었지만, 완화 시기에도 매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경제는 일부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대주주 기준 강화가 증시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펀더멘털이 더 중요하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는 과세 부담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내지만, 시장 수익률, 기업 실적 등 근본 요인이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일부 투자자들은 주식만 과세 대상이 되고 부동산, 코인 등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는 점을 불공정하게 여긴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5. 앞으로의 전망과 투자자 대응 전략
앞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으로 최종 확정될지, 아니면 다시 50억 유지로 돌아갈지는 정기적인 고위 당정 협의와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방향성에 맞춰 연말 매매 전략을 미리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기준 강화가 확정될 경우 연말 보유량을 전략적으로 조정하거나, 세율 도우미 등 신고 지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 펀더멘털 중심 투자, 즉 기업 실적, 산업 트렌드, 수익 구조 등을 기반으로 한 투자 접근을 강화하면 단기 세금 변화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포럼, 청원 등으로 여론을 형성한 뒤 정치권에 의견을 반영시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국민청원으로 수만 명의 동의를 받은 움직임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