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세컨드홈 특례’ 제도를 확대 시행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 익산, 경주, 속초, 통영 등 전국 주요 도시 9곳이 추가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 투자와 세제 혜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제도는 단순히 세금 감면에 국한되지 않고, 지방 인구 분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새롭게 확대된 세컨드홈 특례 대상 지역과 조건, 구체적인 혜택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를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세컨드홈 특례란 무엇인가?
세컨드홈 특례란 정부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마련한 특별 부동산 제도입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취득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취득세 3억 원 이하, 양도세·종부세·재산세 4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그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공시가격 9억 원,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까지 특례 적용이 가능해진 것이죠.
이는 단순히 저가 주택에 국한되지 않고,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동시에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같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추가 주택을 구매하거나 이미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무분별한 투기 방지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한 장치가 함께 마련된 것입니다.
2. 2025년 새롭게 추가된 세컨드홈 특례 대상 지역 9곳
2025년 들어 정부는 기존 84곳의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총 9곳을 새롭게 세컨드홈 특례 대상 지역으로 추가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모두 관광·문화·산업적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곳들입니다.
예를 들어, 강릉과 속초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 세컨드홈 수요가 꾸준히 있었지만, 인구 정체 문제를 겪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경주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었고, 익산은 산업 기반은 갖추었지만 청년층 이탈이 심각했습니다.
통영 역시 아름다운 해양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구 유출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인해 이들 지역은 투자 가치와 거주 매력도가 동시에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관광지 중심 도시가 다수 포함되면서, 주말·휴가용 세컨드홈 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3. 세컨드홈 특례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
세컨드홈 특례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세금 부담 완화입니다.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보유 중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더 나아가 매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부동산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저가 주택에만 적용되었지만, 2025년 개정으로 인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범위가 확대되면서 중산층 이상의 실수요자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해당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해야 하며, 기존에 이미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적용이 제한됩니다.
즉, 투기 목적보다는 지역 균형 발전과 실수요 보장을 정책의 본질로 삼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4. 세컨드홈 특례 활용 시 주의해야 할 점
세컨드홈 특례가 매력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무작정 집을 구매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세제 혜택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제도 지속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정책 취지와 달리 특정 지역에 투기적 수요가 몰리면 추후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해당 지역의 인구 구조나 산업 기반을 꼼꼼히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혜택만 보고 진입했다가 실제 생활 인프라 부족, 부동산 유동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컨드홈을 고려할 때는 본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실거주 가능성, 장기적 자산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세컨드홈 특례 대상 지역의 미래 전망
세컨드홈 특례가 본격 시행되면서, 앞으로 대상 지역의 부동산 시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강릉, 속초, 통영 등은 관광 수요가 높은 도시로서, 주말 별장이나 휴가용 주택 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익산이나 경주처럼 산업·문화 기반이 있는 도시들은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서 청년층 유입 효과도 일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친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장기적 효과는 지역별 여건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세컨드홈 특례는 단순히 개인의 세금 혜택을 넘어, 지방 균형 발전과 인구 분산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향후 대상 지역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지금부터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