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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게 최소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1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이 의사 진행에 협조할 수 없다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확정 되었을 경우 모든 국민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무었인지 알아보고, 신청 방법 및 지급시기, 사용기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안건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에서 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안건입니다.
민주당은 침체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3조원이 드는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민생지원금 신청 자격
민생회복지원금의 신청 자격은 따로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
특별한 제한 조건 없이,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민생지원금 신청방법
전국민 민생지원금은 코로나때 정부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민생지원금 25만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지정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개인 정보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는 오프라인 신청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정 및 사용기간
각 지방자치단체는 민생지원금 지금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2024년 8월 31일까지 국가에 지원 요청할 예정이며
국가는 관련 비용을 9월 14일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9월 3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해당 상품권은 올해 말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사용 방법
해당 상품권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이는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이며, 상품권은 지역 내 다양한 가게와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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