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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시에는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민연금의 평균 지금금액은 2023년 기준으로 월 약 60만 원 정도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부부 기준 월 평균 노후 생활비는 약 243만 원 정도이며, 단독 가구의 경우, 약 152만 원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노후에 생활비가 부족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생활비에 보템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후에 정부로 부터 받을수 있는 여러가지 혜택들이 있는데요 그 중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정부가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이 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수급 조건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다르며 대상자로 선정이되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기본 지급 금액
1. 단독가구: 최대 약 300,000원
2. 부부가구: 최대 약 480,000원 (부부 각각 최대 약 240,000 원)
자격 요건
1. 연령 요건
기초노령연금의 기본적인 자격요건인 연령은 반드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언령 요건은 노후를 대비한 생활 안정과 관련이 있으며, 고령 인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설정된 기준입니다.
2. 소득 및 재산 요건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들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는 약 202만 원, 부부가구는 약 32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물가 상승률과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득인정액은 노인의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득 환산액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토지, 금융 자산등의 재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재산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해 평가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거주 요건
기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이 국내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신청 및 심사 절차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 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신청서 제출
신청자는 기초노령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자격 심사
심사는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 거주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지금 결정 및 통보
자격 심사가 완료되면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이 결정되어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지급 금액 및 조정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금액은 소득과 재산, 국민연금 수급 여부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과 재산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몇가지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이 낮은 단독가구 노인
소득인정액이 낮은 경우 최대 약 3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이 낮은 부부가구 노인
소득인정액이 낮은 경우 부부 각각 최대 약 240,000원 합계 약 48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이 중간 정도인 단독가구 노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도 여전히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100,000원에서 200,000원 사이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득이 중간 정도인 부부 가구 노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도 여전히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부부 각각 100,000원에서 200,000원 사이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고려 사항
- 매년 조정: 기초 노령연금 지금 금액은 매년 정부의 정책, 물가 상승률,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 신청 필수: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며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심사 후 지금 금액이 결정됩니다.
- 지급 방식: 기초노령연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마치며
기초노령연금은 고령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로,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지급 됩니다.
이는 노인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연금액은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공식 자료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나라의 노인 빈곤률이 세계 최대라는 기사를 여러 곳에서 본적이 많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부모님들은 대부분의 돈을 자녀에게 투자하셨고 사는데 바쁘셔서 따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국민연금에만 의지 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초노령연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생활비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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