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 쉼터 조건

목차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배경

정부는 2024년 12월부터 농어촌 체류형 숙박시설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시설로, 농업인과 귀농-귀촌 희망자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불법 농막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 농막 내 취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에 따라 개정안은 결국 철회되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농지법 체계에서는 농가를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었지만, 앞으로는 합법화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줄이고 농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귀농-귀촌을 장려하여 농촌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정책의 주요 내용

2023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반 국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1%가 농촌 주거시설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인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 으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면적 제한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면적은 최대 33㎡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농촌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시설물 설치가 허용됩니다.

 

앞으로 농가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데크, 정화조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데크 설치는 외부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화조 설치는 위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사용 목적이 임시 거주에 맞춰져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임시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주거시설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농촌생활을 체험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이 단기간 머물며 농촌생활 적응을 돕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즉 장기 거주 목적보다는 체험 및 단기 거주를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안전 및 위생 기준이 엄격하게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민박시설의 안전-위생 기준을 엄격하게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화조 설치를 의무화하여 오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화재 예방 등 안전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기대 효과와 향후 전망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농촌에서의 생활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를 늘리고 귀농-귀촌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농촌 경제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농촌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인 틀과 규제가 완화되면서 농막을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였던 기존 농지법 체계가 농어촌민박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됐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농어촌민박의 이용을 줄이고 합법적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생활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통해 농촌 지역의 경제와 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를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농촌 생활의 매력도 향상시켜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 거주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